인구 줄어도 청년실업 2033년까지 지속...공시생 등 잠재구직자 취업 유도 관건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골자는 향후 10년간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탓에 청년층(15~29세) 인구가 195만3000명 감소하면서 고졸자가 10년 뒤 16만명 감소하는 등 고졸자와 대졸자 모두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인구가 줄어도 청년실업 문제는 203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10%대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가 2026년까지 감소하면서 일자리 경쟁은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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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발전 속도가 더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청년의 눈높이가 달라 생기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인구가 줄어도 대기업·공기업 쏠림현상 등은 지속돼 고학력자의 취업경쟁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등 취업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입 여부도 관건이다.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비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지 유인책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층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10년 뒤에도 지속돼 이들이 잠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개혁 △산업·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대기업에 몰린 취업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책적 시사점만 던졌을 뿐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중장기 계획이나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처럼 연봉이 높고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이른바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고시생 등 잠재구직자는 1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인재교육, 직업훈련 등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발맞춘 인력 수급 대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