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장전략은 한계 직면"…文 정부 산업정책은?

정부가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워 새 정부의 산업정책을 선보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도래 △중국 성장전략 변화 등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변화 △수출·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의 한계 등에 봉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 노력은 지연되는 상황이다. 또 경제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며 낙수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해결책은 '혁신'이다. '산업혁신·기업혁신·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을 추진, 산업정책의 근본 틀을 바꾼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경과원, '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 개최…美 대선에 따른 경기도 산업정책 모색
• '저성장 고착화' 韓경제 …'산업정책 3.0' 펼쳐야

새 정부는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의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올해 대비 2022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 에너지신산업 16만80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만900개 △ 바이오 3만3800개 △ 자동차 2만7000개 △ 섬유 9900개 △가전 4600개 △철강, 석유화학, 조선 로봇 등 9700개 등이다.

◆ 산업혁신···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우선 착수

산업혁신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착수한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수명 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연결 사회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건설·통신·자동차·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에너지 전환의 경우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한다. 이와 관련,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과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분산형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열병합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수명연장과 고령화는 빅데이터, 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해 글로벌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적기투자와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확보를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해 핵심기술 개발, 실증·사업화, 상생협력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 조기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 기업혁신···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80개 육성

기업혁신의 경우 획일적 지원을 벗어나 업종별로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한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를 키우기로 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이 같은 중견기업의 수는 34개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연구개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을 유도한다.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스마트공장 등 생산현장을 고도화하고 공장·산단 환경개선 및 근무환경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을 추진한다.

◆ 지역혁신··· 글로벌 혁신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집중 육성

지역혁신 부문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를 기존의 생산거점에서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기능 변화를 꾀한다.

산단 내 산·학·연 네트워크(MC)를 인근 산단 등 지역 내로 확대하고, 참여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산업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