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 로드맵 나온다…금융·기업·부동산 개혁 지속

[사진=CCTV 캡처 ]

내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결정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6%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금융·국유기업·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신 질적 성장이 중요"

중국 공산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진행한다. 1994년 처음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해 경제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는 행사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도약하면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도 경제구조 개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6%대 중반이 예상된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와 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로 6.7%를 제시했다.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 경제의 특징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질적 발전은 경제와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확실히 해소해야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공산당 수뇌부의 판단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공산단 수뇌부는 지난해부터 GDP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논평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바이중언(白重恩) 칭화대 교수는 "향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6.3% 안팎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시 주석이 공언한) 2020년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바이 교수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개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향후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는 방침이 확정됐다고 보도하는 CCTV 화면.[사진=CCTV 캡처]

◇"개혁 없인 10% 성장도 의미 없다"

내년 경제구조 개혁이 추진될 핵심 분야는 금융과 국유기업, 부동산이다.

왕쥔(王軍) 중원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구조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성장률 둔화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개혁에 성공하면 6% 혹은 5%의 성장으로도 기존 10% 수준에 맞먹는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는 디레버리징(차입비율 축소)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기업과 개인의 빚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축소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기업들이 은행 차입보다 주식 발행 등 직접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식의 금융시스템 개선, 통화정책과 건전성 규제 등 금융 감독 강화, 인민폐 국제화를 위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도 내년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를 민간 자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개혁은 실수요자에 지원을 집중하는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법률과 금융, 보조금 등 수단을 동원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할 것"이라며 "양로와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