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 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

[표=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최근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90~100곳을 선정,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낙후된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고,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이 각각 6곳씩 뽑혔다. 이어 전남이 5곳, 강원·충북·충남이 각각 4곳씩 선정됐다. 이외에 제주도는 2곳, 세종시는 1곳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6곳 △중심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 등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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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곳을 선정했다. 이를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역사 자원과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선택됐다.

전남 목포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고, 경북 포항은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 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등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한다.

이외에 세종시 조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기업 등의 투자도 최대 3조원 수준까지 유도한다. 사업비 중 국비 투입 비율은 광역시는 50%, 기타 지역은 60%다.

국비 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형은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9곳을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9개 연계사업에 대해서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선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내년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90~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