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구글’ 역차별 해소 나선다

정부가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설치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사업자 대표 조찬간담회를 열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설치 이유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설치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등 8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 하겠다”며 역차별 해소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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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기업과 동등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 위원장이 국내 기업을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회의 중에는 “서버의 위치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규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구글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표는 “평평한 운동장,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데이터 활용 규제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국내법을 준수하는데 외국기업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해외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 다양한 사업에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비식별 조치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방통위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 정치권에 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시작 전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성숙 대표는 존리 대표를 이날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준호 기자) 

망사용료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는 “유튜브는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데이터 비용 부담없이 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들은 데이터 부담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망사용료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코리아는 역차별 해소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국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안전한 인터넷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기술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으며,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인터넷을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페이스북 미국 본사가 광고 매출을 각국 법인에서 집계해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역차별 문제로 거론돼 온 국내 조세회피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린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도 적용되는 조치"라며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19년 초까지 모든 국가에서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