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직과 인권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새로운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등이 중심이 된 개헌을 비롯해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제도화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지리에서 사형제 페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군 인권 보호에 관한 조치로는 인권위 내 조직 신설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