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양군 자율방범대의 대변혁...위상 정립 위해 보수 교육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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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걸 경찰교육원 감성계발센터 교수]

2017년 12월 8~9일까지 1박2일간 충남 청양군 자율방범대 임원 40여명이 자율방범대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청양군 의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충남도립대학교 커뮤니티 폴리싱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수교육에 들어간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우범지역의 순찰, 범죄의 예방 및 신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현재 전국적으로 4300여개가 조직돼 있으며 대원수는 10만 여명을 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돼 지역치안의 보조 인력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곳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원봉사활동이다 보니 운영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된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지역의 한 방범대장이 은행 강도로 돌변하고, 방범대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는데, 이는 현재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감독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규정이 없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교육을 추진한 김만회 청양군 자율방범대 대장은 “현재 국회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청양군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대해 점검해보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의회에 요청 해 지원을 받게 됐고, 지역사회 대학과 교육협약을 맺어 교육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아마도 전국에서 첫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첫 시도이니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돼 지역치안의 보조자로서 신뢰받고 자긍심을 갖는 조직으로 발전해서 청양군 자율방범대가 전국의 자율방범대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첫술에 배부를까마는 청양군 자율방범대의 작은 몸짓이 지방분권 시대에 전국 자율방범대의 변화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