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8%인 650억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1억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 원이내로 상향 추진해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459개 신규과제를 지원하기로 하고 박사후국내연수 지원액은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대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으로, 지원기간은 2년으로 연장한다.
과제선정률은 60% 내외로 유지하고, 내년 7171개의 과제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연구자가 연구비 5000만원 이내, 연구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기간 유형은 1~5/6~9/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6~9년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은 15%로 확대한다.
창의도전 연구과제는 내년 300과제, 2022년까지 500과제 이상 지원하기로 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해 연구의 성격에 맞게 연차 평가 시 절대평가로 합격/불합격(PASS/FAIL)만 결정할 계획이다.
보호ㆍ소외연구는 내년에 36과제, 2022년까지 100과제 이상 발굴ㆍ지원한다.
대학중점연구소는 내년에 70개소(신규 32개), 2022년까지 전체 2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인 26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2개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과학, 지진, 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해 지원한다.
또 임신ㆍ육아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 도입해 출산․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의·도전적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도입․확대하고 대학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 성과 외에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도 수립해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