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은 '딱'…북핵과 경협, 나흘간 두 토끼 잡을까

[사진=신화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중 경제 협력의 구체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 정상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 中 외교부 "文 대통령 13~16일 중국 국빈 방문"
• 노영민 주중대사, 시진핑 주석에 신임장 제정

양 정상은 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빈방중 기간 이뤄질 정상회담과 다양한 일정 속에서 양국 교류 정상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기술이 최종단계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사국들의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역할론은 더욱 커지게 됐다.

양 정상은 지난 회담 때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정상이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모색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을 놓고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필리핀 방문 중 북한 비핵화 진전 시 한·미 간 군사훈련 제한 등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쌍중단’ 방식 중재안에 대해 ‘선(先) 북핵 비핵화 추진-후(後) 한·미 군사훈련 제한 논의’로 변형된 절충안을 역제안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한·중 공조 방향에 대해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있어 (한·중 간) 입장이 같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쌍중단’, ‘쌍궤병행(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을 제외하면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한·중 간 입장차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필리핀에서 말씀하실 때 ‘비핵화가 진전됐을 때 여러 가지 중 하나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