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역차별 문제 해소되나…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6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4기 방통위의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선다.

6일 방통위는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동등하게 규제 할 수 없으면, 국내기업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하향 유도 등의 이용자 보호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과제 실행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구글 역차별 문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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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행력이 부족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가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경우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기업의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외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음란 정보 규제시 해외 CP에 대한 규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제4기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지적된 국내‧외 사업자들간의 역차별 문제로 인한 이용자 불편행위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해외기업의 국내 연락체계를 확보한다.

더불어 해외 플랫폼상 불법 콘텐츠 차단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등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논의하고, 동시에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포털이 영향력에 걸맞는 의무를 해야한다는 지적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던 사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의체에서 해외포털 규제에 대한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휴대폰이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으며, 초고속 인터넷은 5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제4기 방통위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원해 내년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 하도록 한다. 동시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재 7일로 규정된 공시주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방통위는 인터넷방송 이용과정에서의 유료 아이템 결제(선물) 한도액이 하향 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 당시 국내 대표 인터넷방송 서비스 아프리카TV의 하루 최대 결제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0년까지 통신서비스 가입‧해지절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선다.

◆ 4대 목표-10대 정책과제, 남은 것은 실천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목표 하에 총 10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제시된 10개의 과제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 △인터넷동영상(OTT)‧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대한 제도 정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등 70여개에 육박하는 세부 개선안들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시작 전 진행된 제43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들을 의결하며 “이런 정책과제는 선언 아닌 실천과 실현이 중요하다”며 “이점 명심해 정책과제 실천 및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