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속 文대통령 공약 대거 반영

6일 속개와 정회의 반복 속에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아동수당,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은 이번 예산안에 주요 쟁점으로 꼽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예산안 협성 테이블에 앉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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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기는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공약의 큰 틀을 벗어나는 예산 처리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여야가 9475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 원 예산안을 그대도 처리됐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또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건강보험 지원액은 여야 협상을 거치며 2200억 원이 감액돼 원안에서 다소 줄었지만 큰 틀에서 정부·여당이 실리를 챙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4월부터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아동수당, 세법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으며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바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