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급 공정거래 논의한다

공정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급 수준의 경쟁법 등을 세계 각국과 논의한다.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4~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글로벌 경쟁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4~6일 진행되는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 및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 적정한 시정조치의 범위, 경쟁당국간 시정조치의 충돌 또는 이중처벌 가능성,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문제 등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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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효율화,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안된 법률상 추정(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등) 및 안전지대(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안전지대 등)에 대한 각국의 제도 및 집행 사례도 공유된다.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한 규제와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7~8일 열리는 글로벌 경쟁포럼 회의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공유된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 수석대표 신동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과제 중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정책 우선순위의 사례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