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정부 R&D 예산권 이관 조속히 통과되야"

김명자 과총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을 담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 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재정 환경에서는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 합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과기혁신본부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지출 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는 상황이다.

과총은 "어려운 여건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의 이관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R&D의 특성을 반영해 예산 투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짠 데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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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