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여야간 공무원 증원 합의 실패

2017-12-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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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결국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2일 밤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놓고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장은 이날 협상에서 1만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부안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증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여야는 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다음날인 3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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