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3불(不) 1한(限)'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제한적 운용을 의미한다.
◆中, '3불 1한' 이행 않으면 더 큰 피해 입을 것
29일 중국 환구시보는 사평(사설)을 통해 "한국은 '3불'에 대해 동의가 아니라 입장 설명이었으며 '1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며 "이 같은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면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통상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의 보도에는 중국 공산당 및 정부의 의견이 녹아 있다.
환구시보는 "'3불 1한'은 중국과 세계의 보편적 인식으로 보면 동의가 맞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말을 내뱉고 목적을 달성한 뒤 폐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조정해 중국 내 핵·미사일 배치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3불 1한'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변한다.
환구시보는 "한·중 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사드로 대표되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이라며 "'3불 1한'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이며 한국이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여긴다면 마땅히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이나 사드 보복 해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위협도 곁들였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문 대통령의 방중에도 양국 관계는 풍파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양국 기업은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작 관계의 회복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하거나 한류 스타를 좋아하거나 한국 상품 구매를 원하는 중국인들도 한·중 관계를 되돌리는 데 참여해야 할지 의문스러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사드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라며 "한반도에서 사드가 철수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평을 끝맺었다.
◆다음 달부터 '유커' 한국행 재개될 듯
겉으로 드러난 대립 양상과 달리 물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날 중국 국가여유국(관광정책 총괄 부처)이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 여행사들은 위챗(微信·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관광상품 마케팅을 시작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는 불가하고 오프라인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관광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중순 이후 유커 유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가능한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800만명을 웃돌았던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