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트에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해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파리바게트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가 본사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파리바게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28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정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빵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트는 제빵사 인력을 본사에서 고용하거나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사 3자 합작법인 소속으로 직접 고용할 수 있다. 파리바게트는 합작법인 출범으로 가닥을 잡고 제빵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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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에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트는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