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2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에서 미국 토머스 버크 선수의 일명 캥거루 출발법을 소개하며 혁신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말문을 열었다. 누구도 하지 않은 출발법을 통해 12초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던 데서 혁신성장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20년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혁신 순위 역시 2007년 8위에서 2016년 20위까지 떨어지는 등 같은 궤적을 그려왔다”며 “그동안 경제, 사회 발전은 과거의 패러다임이어서 이제는 통화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가며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나가야 한다”며 “수요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과제 속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보이지 않는 먹거리 창출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중국의 드론산업,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일본의 로봇산업이 보이지 않는 산업인 만큼 한국의 보이지 않는 산업을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또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한국의 몰린 사회가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창업을 바라보는 중국의 열린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그야말로 붕어빵 교육에서 탈피해 사람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의 규제 유연성 순위가 95위로 독일 7위, 미국 12위, 영국 32위, 일본 59위보다도 떨어진다”며 “규제를 막는 '안돼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기주의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며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개 선도사업에서 초기 초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