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꺼내든 野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한 유골을 고의로 은폐했고, 결국 미수습자 가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각각 목포신항과 서울·안산에서 영결식과 장례식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일제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묻거나 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장관 해임·국정조사 추진’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연말정국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라는 돌출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예산·입법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의 첫 시험대인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인선까지 겹치면서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野 “대통령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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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과 범야권은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여당은 해수부 자체의 관련자 문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포함한 3종 세트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 의혹이 드러난 지난 22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안일한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해수부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범야권은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맹폭격을 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 사과는 물론 해수부 장관 해임까지 가야 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골 은폐 등에 대한 발표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회적참사특별법 24일 자동상정···靑인사 ‘시한폭탄’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경근 세월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이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야바위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소수 정당도 마찬가지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지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없었다”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문제는 이후다. 연말정국의 강대강’(强對强) 구도가 한층 고착된다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도 난제다. 인재(人災)인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이어 공백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내달 1일 퇴임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 인선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다시 오작동에 걸릴 경우 정국 파장은 확산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를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