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준공영제...버스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

2017-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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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안 물으면 업체 배불리는 퍼주기 될 수 있어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 경기도가 강행하려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를 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안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고 지적하고, “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암시했다.

그러자 이필운 안양시장도 한 수 거들었다.

이 시장은 “공적 책임이나 통제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시장과 군수들도 버틸 수 있다”며,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경기도 보다 시장·군수들이 받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우선 시행하겠다는 시에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실무협의도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하다. 다 준비한 뒤 동의안을 올릴 경우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작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못 빠져 나온다”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논의룰 거친 뒤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 서영석 경기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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