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한미 FTA로 농민 폐업 위기"

노승길 기자 2017-11-22 14:50

정부 "농업은 국가의 근간…농업 희생하려는 것 아냐"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농축산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관련, 정부에 농산물 추가 개방을 반드시 막아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는 추가 시장개방으로 농축산업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을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이 무의미하며 정부가 마련한 농가 피해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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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한미 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농민에게 폐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애초 미국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을 제시했다가 결국 분석 없이 개정협상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통상전략을 제대로 세웠는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통상당국과 농식품부는 한미 FTA 협정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업 분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대표적 불평등 조항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개선은 물론, 무관세 쿼터(할당) 배정 등의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 분야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분야임을 적극 강조해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임 교수는 "미국도 한국에서 농업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많은 통상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 소탐대실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술적 방편의 하나로 농업 분야의 개방 요구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식용 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현행 관세를 유지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며 "특히 분유와 같이 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경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단체의 반대 시위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비해 이날 간담회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근간"이라며 "과거, 현재, 미래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농축산업계의 한미 FTA 폐기 요구에 대해 "(개정협상을) 시작도 안 해보고 5년간 양국 경제에 도움된 FTA를 폐기하는 것보다 FTA 틀 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다 퍼주거나 농업을 희생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FTA 협상을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입으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 의지와 각오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