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기술 혁신 저해 아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사례다"며 "가상통화가 블록체인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다"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도 소비자 보호, 범죄단속,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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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통화의 변화 방향을 누구도 쉽게 단언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상반된다"며 "가상통화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객인증, 공문서 기록, 무역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적용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 테스트베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