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시장 경쟁 저해·일자리 위협 등 美 경제 악영향"

[그래픽=연합뉴스]

광범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美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 LG 등 외국계 세탁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50% 관세 부과 방침을 권고하자 미국 언론들은 무역 파트너들과의 지나친 긴장 관계가 일자리와 소비자 선택 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제한 조치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ITC의 권고안은 삼성과 LG의 고향인 한국과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통상 미국의 강력한 경제·전략적 파트너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적대적으로 동맹국을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 협조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여지를 남긴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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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콧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파스크렐 주니어 하원 의원(민주·뉴저지) 등을 중심으로 미 의회 내에서도 지나친 관세 정책이 일자리 위협, 시장 경쟁 저해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삼성과 LG가 미국 시장용 세탁기를 생산하기 위해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 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관세 정책이 미국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삼성 공장에서는 2018년 말까지 1000여명의 미국인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제기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삼성과 LG를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불공정 무역의 예시로 강조해왔던 태양광 패널과 알루미늄,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ITC는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뒤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생산업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 삼성 LG 등 외국산 세탁기의 수입량이 첫 3년간 120만 개를 초과할 경우 관세 50%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철회', '20% 관세 부과' 등으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개의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5일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적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관세 정책이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