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파장에 국회 예산 3억원 칼질…與野 공방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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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여야가 21일 국회 특수활동비 3억 원을 삭감했다. 분당 사태로 원내 교섭단체(20석)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의 특수활동비 해당 금액을 삭감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특수활동비를 고리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에 나섬에 따라 당분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3억 원을 삭감키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바른정당의 출범으로 교섭단체 증가에 따른 특수활동비 3억 원 포함 9억4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예산 여유분이 생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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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는 특수활동비 삭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각각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 측도 “내년도 증액분 3억 원을 순감해도 된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3억 원을 삭감하겠다”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여야의 합의에도 특수활동비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고리로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추진 카드를 꺼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을 결론짓기로 했다.

이에 집권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법률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당론 여부는 불투명하다.

참여연대의 2018년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의 64개 예산 중에서 10개 기관의 25개 예산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됐다고 주장, 불똥은 전방위로 뛰는 모양새다. 이미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놓고 난타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자”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엄격 통제하고 사적 사용 시 세금 횡령죄를 적용하자”며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