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인상, 아이와 보육교사 행복권"

(세종)김기완 기자 2017-11-14 12:37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를 최소 23%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육아부담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내년도 보육예산안에 적정 보육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회견을 통해 △표준보육료 최소 23% 이상 인상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지원비포함) 인상 등을 요구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료 예산안이 올해 대비 1.8% 인상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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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 출범 당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던 맞춤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맞춤반의 폐해 등 보육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보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현행 보육료 시행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건비와 급식·간식비에 대한 비중이 약 7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커피 한잔 값도 되지 않는 1750원으로 점심과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출발선상에서부터 심각한 차별을 철회하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누리교육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아 교육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연합회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30만원까지 보장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도 1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보육교직원의 권리보장은 영·유아 행복권 보장의 지름길"이라며 "보육료 현실화는 영유아와 부모의 권리이자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