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았다.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1993년부터 시행됐으며,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R&D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조3153억원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올해는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337억원 늘어난 1조3490억원을 책정했다. 기초연구투자에는 6개 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구개발투자권고액의 27.44%인 2874억원을 배정했다.
실제 22개 공공기관은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의 약 11.2%에 해당하는 1351억원을 4차 산업혁명(AI, IoT,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교통기반, 공공데이터 등 공공분야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마련 중인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종합적으로 R&D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모델)'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전략적인 투자연계로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
신재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정부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R&D 투자효과와 전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R&D 사례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기관 간 유사 R&D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69조4055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4%으로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16조4100억원(23.6%)으로 미국(31.2%), 프랑스(36.6%), 영국(34.0%), 독일(28.2%)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중국(21.3%)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