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환경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5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17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컴퓨터그래픽과 게임 등 상당수 콘텐츠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14년 12월부터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해 표준계약서 보급, 법률자문, 공정거래 교육을 시행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경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4만4000개 업체가 경쟁 중이며 대부분 매출액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의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는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 및 이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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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우,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더라도 거래 관계 단절 등의 우려로 소송 제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보호(기술자료 유용 등), 적정 대가 인정 등 효율적 피해 구제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구두계약은 위법 소지가 많은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영문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이번 행사가 디지털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활동과 사후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중소콘텐츠업체가 4차산업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