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독점·공공부문 가격구조에 메스…'시진핑 사상' 본격화 행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통치철학이 반영된 가격구조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3년 내에 독점적 산업분야와 공공부문 등의 불합리한 가격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진입을 골자로 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새 통치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중국경제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가격구조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발개위는 2020년까지 △독점산업 △공공서비스 △환경 △농업 △기업 관련 수수료 △시장가격 감독 △민생안정 등 7개 부문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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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정책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장(黨障·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장 경쟁이 이뤄지는 영역에 대한 가격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폈다.

발개위는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비경쟁 영역의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量) 중심에서 질(質) 중심으로의 경제체제 전환과 전면적 샤오캉 사회 진입을 공언한 시 주석의 통치철학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과 천연가스, 철도 등 독점적 산업분야의 경우 원가를 토대로 적정 이윤이 반영된 가격을 산정해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난방과 의료, 관광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전문가와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가격 제도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폐·오수와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 부담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친환경 가격 정책도 강화된다.

발개위는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벼와 보리 등 농산물의 최저 수매가를 조정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수수료도 규정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가격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민심 잡기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왕위(王宇) 인민은행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의 개선과 공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독·관리 강화로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