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 시점에 한미연합훈련중단 말할 수 없어"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응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에 양자 또는 다자의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 측과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 복원 합의와 관련 "중국과의 합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회 때 있을 한중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관계를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 번영해 나가는 관계로 매개하는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는 데 똑같은 입장"이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하고,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인식이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만,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는 "3국간의 공조가 더욱더 긴밀해져야 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3국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의 핵을 이유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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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지속해서 이끌어나가는데 우리 자체의 역량이 부족해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크게 의존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미국이 동의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포맷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 간의 연합방위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 또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남과 북이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되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