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크 예방하라" 중국 '슈퍼 금융감독기구' 출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직접 설립하라고 지시한 금융안전발전위원회(금안회)가 최근 출범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산하에 금안회가 설립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금안회 초대 주임을 맡은 마카이(馬凱) 부총리가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 주임은 "중국 경제의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 속에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금융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로써 금융서비스가 실물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국가 금융안보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안회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전체 금융업무와 관련한 정책 조율과 결정을 집행하는 게 주 업무다. 또 금융개혁발전에 관한 중요계획을 심의하고, 금융개혁발전과 금융 관리감독, 통화·재정·산업 부문 정책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금융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 관리감독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문책 등의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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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금안회는 금융관리감독 부처인 1행3회(1行3會·인민은행, 은행·증권·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상위기구로 전체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제일재경일보는 '슈퍼 관리감독기구'가 나타났다고 평했다. 

금안회는 앞서 7월 시 주석이 5년에 한번 열리는 금융업 최고위급 회의인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업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을 지시한 이후 4개월도 채 안돼 출범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 최고위 지도부가 금융리스크 예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잇달아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등 금융 리스크 위험을 경고해왔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안회의 출범은 지난달 당 대회가 열린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라며 “시 주석이 권력 장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