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초대형 IB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해야"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M&A자문 및 인수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인가안이 상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투자은행이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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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