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 "보호무역주의 파도, 국제 공조로 극복"

노승길 기자 2017-11-06 08:50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통상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와 포용적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주제로 '2017 통상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자유무역 기조 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과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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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이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20개국(G20) 등 다자무대 등에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보는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ㆍ교육ㆍ산업ㆍ통상 정책을 조화롭게 설계해 개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도록 통상정책의 포용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피터 패트리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으로 선회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축이 돼 시장개방을 가속하고 무역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쿠프만 세계무역기구(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과 무역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미국 하원의원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는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WTO 다자간무역협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복수국 간 협정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자유무역기조 확산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방안'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 또한 자유무역 질서 확산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新)무역을 활성화하며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리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 OECD 사무차장 역시 "한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각국 간 정책적 노력을 통합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