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도 일축했다. 사법시험은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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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격자 수나 합격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에 근거해 낮은 서열로 인식된 대학의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에 형성된 대학 간 서열이 고착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