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 부족?…환영·아쉬움 동시 표출

중소‧벤처업계가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움을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들은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통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들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종합대책으로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인 대출․보증위주의 제도벤처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비란다”며 “혁신가의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창업이 장려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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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특히 11년 만에 부활한 스톡옵션제도와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벤처붐 당시 벤처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스톡옵션제도는 그동안 회계기준 변경과 비과세혜택 폐지 등으로 인해 발행 빈도가 급감했으나, 이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을 계기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노비즈협회도 “기술혁신형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부분의 경우 이노비즈기업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로, 향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같은 기대감과 동시에 2%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관련 민간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고, 벤처업계는 “제조기반의 성장‧성숙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대해 대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혁신과 실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 3번재)를 비롯한 각부처 장차관들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