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공무원 증원 등을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단 △좌파시민단체 지원 △북한 퍼주기 등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1만2000명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인건비랑 부수비용 합하면 약 1조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라며 “그리스가 재정파탄으로 가는 판박이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내년에 16.4% 최저임금 올림으로써 내년 예산 3조원을 가져갔다”라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현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소요를 파악해보니 내년도에 약 3조7000억원. 2022년까지 8조1000억원 2050년에는 318조원이 들 것”이라며 “만약 앞으로도 보험료 예년과 같이 3.2% 인상이 된다면 2026년에는 건강 보험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면서 오는 2050년까지 누적금액을 추산하면 357조원이 투입된다”라며 “방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퍼주기 내지는 몰아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국방비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농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정상화 등의 4대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단 △좌파시민단체 지원 △북한 퍼주기 등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1만2000명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인건비랑 부수비용 합하면 약 1조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라며 “그리스가 재정파탄으로 가는 판박이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내년에 16.4% 최저임금 올림으로써 내년 예산 3조원을 가져갔다”라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현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면서 오는 2050년까지 누적금액을 추산하면 357조원이 투입된다”라며 “방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퍼주기 내지는 몰아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국방비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농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정상화 등의 4대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