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의 窓] 中 국민이 바라는 '아름다운 생활'

[천천(陳晨)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사회학 박사)]

이번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국내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5년의 발전계획은 물론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지향해 21세기 중반 내지 더 먼 미래의 중국 사회를 그렸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며, 21세기 중반까지 부유·민주·문명·조화·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원경을 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혁·개방 이후부터 견지해 온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주요 모순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물질문화에 대해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욕구와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에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욕구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로 수정한 것이다.

난해한 문장이 아니다. 중국 옛말에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란 표현처럼 '대중은 적게 가진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더 걱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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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오늘날에 세계 ‘주요 2개국(G2)’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은 일부 지역, 일부 사람을 우선적으로 부유하게 했다. 또한 성장을 통해 뒤처진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이끌어 단계적으로 전체 국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라는 방식을 취해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의 균형성과 분배의 공정성은 무너져 갔으며, 계층 간 격차와 집단 간 갈등 또한 부각돼 왔다. 중국 상위 1%의 가정이 전국 부(富)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하위 25%의 가정은 전국 부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불평등 정도는 높은 편이다. 중국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 격차, 도농 이원구조, 지역 차이의 복합한 마태효과(빈익빈부익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학계에는 신(新)시대 중국 사회 주요 모순에 대한 주목을 ‘불균형’, ‘불충분’에 주목했고, 향후 중국 사회발전의 기조와 중점이 ‘생산 총량 및 속도에 대한 추구’에서 '발전과 분배의 공정성 및 공평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 말고 일반 중국인의 입장에서 당대회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인으로서 또한 일반인으로서 신시대 사회 주요 모순의 중문 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 비해 ‘아름다운 생활’이란 표현이 더 인상적이었다.

아름다운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바라는 것이 다르고, 14억명의 중국인에게 14억 가지의 청사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 중국 사회계층 ‘역T자형’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밑단에 있는 다수 국민이 민생에 대해 바라는 삶이 진정한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이 아닌가 싶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 당대회 보고에는 △유유소육(幼有所育) △학유소교(學有所教) △로유소득(勞有所得) △병유소의(病有所醫) △노유소양(老有所養) △주유소거(住有所居) △약유소부( 弱有所扶)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말은 어린애가 있으면 보육·탁아하는 곳이 있고, 무엇을 배우려면 가르쳐 주는 곳이 있고, 근로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아프면 잘 치료 받고, 늙었을 때 부양하는 곳이 있고, 살만한 곳에서 거주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뜻이다.

이들 내용은 크게 교육, 취업, 복지, 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긴밀히 연관되고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건국 이후 중국의 민생 발전과 성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보급, 의료 환경의 개선, 교통·통신의 편리화 모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주택을 예로 들자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은 늘 활발히 진행돼왔고, 그동안 각종 ‘목표’, ‘계획’, ‘방안’, ‘조치’도 수없이 시도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관리한 결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조정할수록 높아진다는 이미지만 대중에게 남겼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판매 제한(限售)·구매 제한(限購)·대출 제한(限貸)·가격 제한(限價)·용도 제한(限商)'이라는 ‘5가지 제한 정책(五限政策)'을 실시했고, 전국 10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다양한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실행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 1선, 2선 도시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3선, 4선 도시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수 국민이 바라는 ‘주유소거(住有所居)’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정부의 계획, 목표, 출발점이 어쨌든 간에 일반 대중은 실생활에 있어서 ‘결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19차 당대회 열린 기간 보안강화를 위해 시내 지하철역에서 수하물과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베이징(北京)과 주변지역의 택배 배달은 중단됐고, 시내의 클럽과 술집에는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한다면, 당대회에 내놓은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이 바라는 ‘아름다운 생활’을 현실화 하는 것은 정부·당·국가의 의무다.

이것은 정부의 공신력뿐만 아니라 정당의 집권역량과 국가의 안전·안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에 약속한 목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