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新시대] 좀 더 정교해지는 부패와의 전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아주경제DB]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잠시 한숨을 돌리거나 쉬었다 가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 당의 건강한 신체를 갉아먹는 모든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척결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제19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 폐막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총서기 취임 일성으로 외친 말이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당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부패를 지목한 그는 집권 2기에도 부패와의 전쟁이 강력히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집권 2기가 시작되자마자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시 주석의 친위세력,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자오러지(趙樂際)가 ‘반부패 사령탑’ 왕치산(王岐山) 전 당중앙기율검사위(중앙기율위) 서기의 뒤를 이어 시진핑 집권 2기 부패와의 전쟁의 새 '칼잡이'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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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러지는 지난 5년간 당중앙조직부장으로 당 조직과 인사를 장악하며 왕치산과 긴밀히 손발을 맞춰와 반부패 사령탑의 적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최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서기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첫 중앙기율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 조직의 기강 해이와 부패 만연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부패와의 전쟁의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사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패 조사를 법제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찰조직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써 한층 더 정교하고 치밀한 반부패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무원의 감찰조직을 통합한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이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가감찰위는 국가급 최고 사정기관으로,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국무원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사정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 1기 가차 없이 진행된 부패와의 전쟁은 시 주석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됐다.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1기 5년간 부장(장관) 이상의 고위직 인사가 될 자격을 갖춘 당 중앙위원(205명) 중 17명이 낙마했다. 비리로 처벌된 공산당원 숫자만 119만명이다. 일각에선 시진핑이 내부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등의 정치적 권력투쟁에 반부패 운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공고해진 권력을 기반으로 시진핑은 지난해 가을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내 ‘핵심(核心)’ 지도자 지위를 확립한 데 이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삽입하며 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올랐다.

일각에선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으로 기존의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8일 회의에서 '당 중앙 집중영도 강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시켜 상무위원을 포함해 정치국원 25명 모두가 당 총서기인 시 주석에게 매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상무위원들은 그동안 각각 업무 분야에선 독립된 권한을 가졌었다.

시 주석은 집권 이래 줄곧 부르짖었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그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법치국을 19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법치를 내세웠다.

다만 그가 말하는 법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법치 역시 '최고의 정치영도력'인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중국식 법치' 실현을 위해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를 신설하고,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에 최측근 인사인 리잔수(栗戰書)를 내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는 시진핑의 의법치국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시 주석이 전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을 통한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