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자격 논란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학교정책실장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준현 학교정책실장의 발탁 임용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 실장이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적발이 되자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회사원이라고 해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교육혁신위원회 활동 때 신원조회에 걸려 드러났다”며 “당시 같이 적발된 5명 중 2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으로 도박도 문제지만 본인 신분을 위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소유예면 경징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주의조치만 받고 이후 김상곤 교육감 시절 장학관이 됐지만 응모자격에 초빙 또는 공모교장은 원천적으로 안되도록 돼 있었다”며 “이 실장은 교장 자격이 없는 공모교장 1세대로 정년이 1년 남아 명퇴를 신정했다 실장으로 오기 위해 철회했고 교육부 경험도 전무한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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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이 실장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며 “적발되자 본인 신분을 속인 행위는 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며 “평균치 이하의 도덕적 기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잘못을 지적한 데 대해 반성한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 실장은 국가교육혁신위 위원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현장 교육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 하다 경기교육감 때 장학관으로 와서 경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초등 교장을 하면서 혁신교육의 새 모델을 만든 분”이라며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애써 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석사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석사논문 본조사에 나서기로 한 사유를 보면 5문장이 타저서와 동일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에 관해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판단과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부정 행위가 판명된다면 사퇴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비밀 회의에서 국정화를 위해 당정청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며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 역사학 대회에 보수단체 외훤 20명 난입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청와대가 각 기구의 연계 조정 역할을 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단체와 협력에 나서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교과서 관련 광고를 몰아주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온갖 탈법과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