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케이블TV 가입자, 셋톱박스 임대료 과도하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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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이용자들이 과도한 장비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기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의 단말장치 임대료는 월 4500원으로, 통상적인 약정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보면 이용자가 16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톱박스의 원가가 6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의 3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014~2016년(6월말)까지 케이블TV 매출액 및 가입자 수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신료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셋톱박스 매출액은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신료매출액은 2014년 1조645억원, 2015년 9405억원, 2016년(6월기준) 8424억원이며, 단말장치판매임대매출액(셋톱박스임대료)는 2014년 3556억원, 2015년 3901억원, 2016년(6월 기준) 40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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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케이블 가입자 수의 증가세와 비교해보면 케이블TV가 수신료와 셋톱박스 매출액의 비중을 조정해 디지털케이블 이용자에게 과도한 장비가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케이블 방송 상품의 요금은 낮추고, 고객 부담은 셋톱박스 임대료로 보충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방송시장의 저가화에 이어 디지털 방송 가격을 왜곡하고, 케이블 이용자에게 과도한 장비가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