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 날…상임위 13곳서 막판 충돌

여야가 3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열어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 중단을 결정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함에 따라 종합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적폐'와 '신적폐'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부른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는 야당의 '언론장악 시도 규탄'과 민주당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 참여 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무너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양측 간 대치 전선이 선명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조정실,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통일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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