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통큰 결단,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통큰 결단으로 내년부터 대전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된다.

이같은 결정으로 대전시 관내 전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0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2017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 교육협력 사업 17개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연차적 시행계획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시측에 건의 했고,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요구해, 교육청이 분담률 50%를(2017년 대비 10% 상향) 대승적으로 전격 수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 및 분담율 조정에 따라 교육청은 2017년 대비 142억 원의 교육재정이 더 투입돼야 함에 따라 시는 총 110억 원의 비법정사업 지원과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전시는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비 34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26억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킴이 사업비 23억 등 총 11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와 분담률 조정 요구로 두 기관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서로에게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파트너를 ’콤비(Combi) ‘라고 하는데, 대전시와 교육청은 긴 세월 동안 교육 사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콤비였다”면서 “2018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와 교육청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으로 많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전시와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오늘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안건 이외에도 대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대전시와 함께 추진 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