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軍기무사도 댓글공작 가담했다

2017-10-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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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차 조사, 사이버사 30단 靑문서 701건 추가 발견

일부 부대원들 활동 관여…정치인·연예인 등 동향 기재 확인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조사중인 국방부가 이 시기 국군 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기무사의 정치관여가 드러나면서 관련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사이버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사이버 댓글 공작 2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으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TF는 특히 기무사령부 자체 점검 결과, 기무사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TF는 명칭을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로 변경하고, 군검사와 수사관 등을 증원해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TF는 일명 '스파르타' 운영 등 정치관여 의혹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버사령부 수사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지시에 의해 상당부분 중요 증거가 인멸된 사실과 관련해 수사 관련자들의 사전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당시 개인적 일탈로 수사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TF는 "사이버사는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포인트 뉴스'를 운영했고 해당 매체 운영 예산은 국정원 승인 하에 군사정보 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TF는 해당 '포인트 뉴스'에 게시됐던 뉴스 7500여건을 발견, 뉴스 작성자, 설립 경위, 댓글 작업 관여 여부 등 세부 내용을 조사중이다.

TF는 아울러 전직 사이버사 요원인 고 김석중씨 사망과 관련해 2014년 사망 당시 변사사건 기록 등을 확보해 사망 의혹에 대해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TF는 사이버사가 댓글뿐 아니라 이미지 등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30단 매체팀 PC 포렌식 재확인 결과,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530단 근무자에게 지급된 이른바 '댓글 수당'인 자가대외활동비가 2012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 것도 국정원이 2011년 6월 사이버사를 감사하며 사이버 활동 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감사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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