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老老 부양가구 전국 20만 넘어…경기도 > 서울 > 부산 순

2017-10-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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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국당 의원 “정부, 이중 부담 벗을 노노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재선·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가구’가 2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노 부양가구’란 60∼70대 등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재선·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노 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노노 부양가구는 20만 262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2만 1767가구 대비 1.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상세 유형을 보면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피부양자, 세대원)가 12만 8411세대로 가장 많았다.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6만 6051가구였다. 60∼70대 자녀가 80대 이상 부모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재된 사례도 8160세대로 집계됐다.

특히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2010년 6만 3921가구에서 올해 12만8411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80세 이상 부모 아래 60∼70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구도 같은 기간 3402건에서 81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가 4만8831세대로 노노 부양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만4533세대) △부산(1만3987세대) △경남(1만2322세대) △경북(1만792세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157세대) △제주(263세대) △울산(4321세대)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7년이면 저출산·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앞으로 노노 부양가구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80세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이 이중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노 부양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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