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인천 루원시티 "매각 성공해도 1조7천억원 손실 발생"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23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루원시티'의 땅을 모두 판다 해도 1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루원시티의 총 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이며 매각대상 토지금액은 그 절반인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모든 토지를 매각한다 해도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 중에 있어, 8500억원의 손실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은 루원시티 개발 대상지가 주택 밀집지인 관계로, 보상비가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8월 개발계획 승인 후 2010년 말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3.3㎡당 2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조성원가로 착공이 지연돼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총사업비 3조3928억원 중 보상비는 1조8347억원, 조성비는 4320억원, 건설이자 등은 1조1261억원이다. 보상비가 조성비의 무려 4.2배에 달한다. 이는 인근 지역의 영종하늘도시 1.3배, 검단신도시 1배, 청라국제도시 0.5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부담금액이 8500억원을 넘어가는 데도 불구, 인천시는 작년 중기 재무계획(2017~2021년)에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놓지 않아 오는 2020년 재정 충격이 우려된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지자체로 선정됐고, 같은 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3.4%로 2위인 부산 24.3%를 크게 넘어선 바 있다.

최 의원은 "인천시는 작년 말 기준 부채 2조8634억원으로 예산 9조4143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30.4%인데, 8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채무비율이 30% 후반대로 급증해 정상적인 재정활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루원시티 손실에 대한 부분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LH와 함께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4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시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9108가구로 이중 8876명이 입주 대기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 '길산LH아파트'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 '서창영구LH1단지' 5년 △부평 '삼산주공1차' 4년 11개월 △남동 '만수주공7단지' 4년 11개월 △연수 '연수주공1차' 4년 10개월 순이다. 평균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월등히 길다"며 "이는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 LH 물량의 10% 밖에 안 된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영구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최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