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기료 누진세 개편...가구 부담 11.6% 절감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가구당 연 평균 전기요금이 11.6% 감소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6단계로 세분화된 누진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가구당 연 평균 전기요금이 11.6%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물가 상승률을 0.22%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경상수지는 4억7000만달러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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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량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조정되면 1차년도에 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000만 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2010∼2011년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리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서 2012년 2.2%로 하락했다. 성장률은 2010년 6.5%에서 2011년 3.7%로 떨어졌다.

한은은 '이 분석은 과거 평균 효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국내외 금융 및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