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감사 엉망…솜방망이 처벌로 유사사건 발생 계속돼

인천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벌인 기초단체, 공기업, 산하기관 등 자체감사 결과 매년 반복적인 예산낭비, 회계부정, 채용비리, 편법적 수당 지급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인천시에서 제출 받은 ‘2014~2017년 인천시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4년간 예산낭비, 회계부정, 채용비리 및 편법적 수당지급 등이 총 233건이었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채무를 조기 상환해나가야 할 입장에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집행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안호영 의원은 “2014년 70건, 2015년 50건, 2016년 79건, 2017년 34건 등 인천시 자체감사에서 예산낭비와 채용비리, 수당 및 상여금 불법지급 등 총 23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들은 매년 지적 받아온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고 그간 인천시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로 잘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결과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법인신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인천시 중구는 지난 2016년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설계 변경해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수당과 상여금도 편법적으로 빠져나갔다. 2014년 공무원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2017년 인천시립박물관은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은 부정지급은 매년 감사 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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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또한 엉망이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채용 시 신규채용 자격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모집공고 기간 산정도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

예산 집행 관리도 허술함을 보였다. 인천시 동구는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발생했었다.

지난 4년간 인천시 자체감사에서 총 233건의 예산낭비·채용비리·수당부당지급 등에 대해 경고 및 주의 218건, 징계 15건의 조치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안호영 의원은 “내부감시 시스템과 이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인천시가 내부감사인력을 보충하는 등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