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못한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던 사립대학들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를 하려 했으나 결렬됐다.

사총협 회장단은 지난 13일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으로 나머지 80%의 폐지 기간과 방식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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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 입장차가 커지면서 구체적인 합의를 보는 데는 실패했다.

회의에서 등록금 1.5%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한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은 약 90만원, 등록금은 연 800만원 이상으로, 입학금을 한해 10∼16%씩 5∼8년간 낮춰 내년 입학금은 9만∼14만원가량 덜 받고 등록금을 12만원 더 받겠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을 유도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정부에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선언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달 중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해 입학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