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갈등사회 고리를 풀자]파워기획-신고리 공론화 이후…절충과 타협의 정치를 찾아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본관 앞에서 노조가 정부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탈(脫)원전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법인세 인상 등 파격적인 개혁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밀었다.

하나하나의 정책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만큼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 정책이 각계 진영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사안이란 의미다.

이 같은 갈등은 한국경제의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마다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며 찬성과 반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묘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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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일단 봉합됐다. 시민의 손으로 결정을 내리는 공론조사를 통해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 추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하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라는 것이다.

특히 극심한 대립으로 어느 한쪽은 공론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개와 중단이 19%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이며 반대 진영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숙의(熟議·Deliberation) 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번 공론화가 갈등관리의 선순환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위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원전을 둘러싼 극심했던 갈등을 뒤로하고, 찬반 양측 모두 있는 그대로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참조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결정에 국민이 따라줘야 한다"며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 역시 “공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양측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새로운 정쟁으로 국민 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론화 결과 발표 후,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난폭 운전자'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빨간불을 켠 것"이라며 “문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하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철회 요구’ 등 일부 야당은 공론화 결과 중 건설 재개는 빼고 탈원전 정책 지속추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특정 갈등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대화·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갈등을 봉합하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역시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대승적 수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