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제약이 희생양”

[사진=아이클릭아트]

의약품 가격 인하가 또다시 공론화 조짐을 보여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재정 확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약값 인하가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될 조짐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등 일부 항목의 재정을 줄이면 문재인 케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에도 약제비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여러 제도로 약가를 낮추면 향후 5년간 최대 13조원까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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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미용적 치료 등을 제외한 비급여 치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주요 기조다. 정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만큼 상당한 예산 소요가 필요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 재정 확보는 문재인 케어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으로도 꼽히고 있다.

권 의원이 언급한 약가 인하는 주요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의약품 가격 인하로 제약사에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줄여 재정 확보를 꾀하는 방식이다. 건보 재정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실제로 약가 인하 정책은 수시로 시행됐다. 2009년 사용량에 따른 인하가 추진됐고, 제네릭의약품(복제약) 가격은 2012년 정책적 조정에 따라 오리지널약 대비 80%에서 53.55%로 낮아졌다. 같은 해 새 약가제도 기준을 도입해 전체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도 시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권 의원 질의에 “(약가 인하는) 필요한 재정 절감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시행 가능성을 높였다.

제약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은 곧 매출 수익과 직결된다. 수익이 낮아지면 경영뿐 아니라 신약 개발 등에 대한 투자비도 줄일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약 개발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산업 육성으로 보험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로 체질 전환에 나선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고려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한쪽에서는 성장동력이라고 해놓고, 반대되는 정책이 시행되면 개발 의지마저 꺾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