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법무부 장관 'MB 수사' 발언, 검찰에 가이드라인 제시…부적절"

2017-10-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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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사실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유독 전임정권, 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만 편향적이고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표적수사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 아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에 관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도 계속 공개적이고 직접적 방식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장관 해임사유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적폐청산이 편향적이고 기획적인 정치보복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등 원조적폐에 대한 강력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고발을 마친 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현실과 640만 달러의 최종 행방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과 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과 단서가 제기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헌재 재판관 8명이 조속한 임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는 이제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도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6~7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년만에 국빈방한을 하고 7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간사단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 간 충분한 회담을 위한 준비와 심도있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위해 국감을 연기할 것을 오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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