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싸고 정면충돌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가 미국 측과 합의해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이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들며 '전작권 조기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로 권고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 측"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면서 "조속한 작전지휘권 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방어하거나 능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갖추고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미국 측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합참의장은 "이미 한·미 정상 간에도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사안이기에 반대하고 있지 않고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에 앞서 있다"며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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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과정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합참에서 만든 '전작권 전환 추진' 문건을 보면 △미국 측 반대급부적 요구 사항 제기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유의 △예산부담 유발 시 국내 부정적 여론 자극 등 우려 △여론 및 관심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여론 홍보는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할 일이지 합참에서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우리 군과 합참이 전작권 전환에 매달리면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작계5015 유출을 거론하며 "지금 뭐가 유출됐는지도 모르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어떤 작계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하다. 기존 작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앞뒤 안맞는 답변도 있었다"며 "작계에 관한 한 원점에서 다시 크게 수정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합참의장은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에 맞춰 우리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